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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초등학교 개인정보 수립방침(안)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1. 신봉초등학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2. 홈페이지의 회원제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무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3.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4. 서비스 제공 : 교육 콘텐츠 제공, 과제, 숙제, 학급별 커뮤니티 제공 등 5. 민원처리 6. 초·중등교육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목적

제2조)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개인정보의 처리, 보유기간

신봉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보호자성명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학부모핸드폰번호 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 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능력, 건강검진현황, 보호자 이름 졸업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호자 이름, 보호자 직장주소, 보호자 핸드폰 번호, 보호자 주민번호 5년  
신봉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회원관리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회원유형, ID, 비밀번호, 보호자 이름, 보호자 생년월일 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이름, 집주소, 연락처, 보호자 이름, 보호자 집주소, 보호자 핸드폰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이름, 집연락처, 생년월일, 학년, 반, 번호,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보호자 핸드폰번호, 보호자 계좌번호 5년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신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봉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의 범위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등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 현황 졸업 후(5년)
전편입학교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등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등 준영구
전출학교 및 상급학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보호자 주소), 학적사항 준영구

제4조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사항

신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범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신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신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가산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신봉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신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신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봉초등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장은숙

- 직책: 교장

- 연락처 : <전화번호>031-544-0421 <팩스번호>031)544-4656 <이메일>silvers4@korea.kr

○ 신봉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서명 : 과학문화정보부

- 담당자 : 최종만

-연락처 : <전화번호>031-544-0421 <팩스번호>031)544-4656 <이메일> ck0104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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